법인 차량의 새로운 얼굴, '연두색 번호판' 도입의 파장!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으로, 출고가 기준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시작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에 해당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제 그 실시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취지는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이 출장 및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사적 사용을 억제하는 데에 있습니다. 동시에, 리스 차량, 장기 렌트, 관용차 등에도 이 새로운 정책이 적용됩니다.

 

법인차량의 사적인 용도

그동안 법인 차량이 사적 용도로 남발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시도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 간에는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이 가족에 의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금수저에 대한 혐의와 연관시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부는 이에 대비해 각 지방에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연두색 번호판의 미리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복잡합니다. 일부는 신속한 차량 등록을 위해 급히 움직이는 법인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번호판 색깔이 부담으로 작용해 구매 문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됨에 따라 올해 안으로 새로운 차량 등록을 마치려는 법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택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2억원 초과 수입차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약 7천대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3만3천263대에서 2023년 4만483대로 늘어난 수입차 등록 대수를 살펴보면, 특히 3억원 초과하는 '초고가' 법인 수입차의 경우 2023년에만 무려 1천700대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이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8천만원 이상의 출고가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일부 의견에 따르면 7천500만원대의 차량을 구매하는 등의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차량의 사용 목적에 큰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단순히 영광의 표식으로 작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법인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여전히 분분합니다. 소비자들은 실제로 이 정책이 가족이나 개인의 차량 사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판매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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