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을 비롯한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 중입니다. 이번 모집은 올해 상반기에 13개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이뤄지는 두 번째 모집으로, 상시 모집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의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토지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때 서울시가 용적률 증가와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100개 이상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협력해야 하지만, 정비 후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50% 이상이라면 개인 소유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비 대상 주택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단독 주택의 경우 18채,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경우 36가구 이상, 노후 주택의 2/3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지로 선정되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계획 비중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또한,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어 개별 필지별 사업 여건이 유리해집니다.
공모 대상은 사업지에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면적이나 세대수의 2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가점이 부여됩니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합니다.
SH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노후 반지하 주택을 철거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미분양 물량의 우려를 줄이고 노후 주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무리하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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