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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들은 애낳고 노인을 돌봐라" - 중국의 저출생 대책*

by 노다지 패시브 인컴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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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현재 인구 문제와 인구 저출생 문제로 큰 고민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법은 놀라운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개최된 전국여성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여성들에게 "가족 전통을 이어가고 여성들이 중화민족의 전통 가치를 계승하도록 지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중국 인구 1위 박탈, 중국도 저출산 문제 심각
Foto door Pixabay: https://www.pexels.com/nl-nl/foto/baby-ligt-op-roze-handdoek-207820/

 

*전통 가족 역할 강조*

이로써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여성들에게 가정과 결혼, 출산에 초점을 맞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집안에서 가정의 전통적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은 중국 정부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 위기와 정부의 의도*

중국은 최근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1년 만에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사망 인구가 출생 인구를 능가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합계출산율 역시 1.0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성평등 문제*

이러한 중국의 대응 방식은 성평등을 강조하는 시나리오와는 대조적입니다. 이전에는 평등과 일-가정 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메시지를 내놨던 시진핑 주석은 올해는 결혼과 출산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내놨습니다. '평등'과 '일'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노동 강요 문제*

이러한 메시지는 중국 정부의 인구 정책이 여성을 희생시키는 측면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집안으로 돌아와 아이와 노인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성들을 국가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성평등 후진국 문제*

중국은 성평등에서 후진국으로 여겨집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24명 중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으며, 여성 전멸은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폭력과 성차별을 고발하는 여성들의 미투 운동도 묵살당하고 있으며 중국 사회에서 성평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성평등 #저출산 #중국저출산 #중국역대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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