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장애아동수당이라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보호자의 경제 상황과 장애 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당 대상자
장애아동수당의 수혜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령: 현재 신청 월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다만, 만 18~20세인 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장애인: 신청 시점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 장애 정도: 중증 또는 경증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해당합니다.
수당 대상자 선정 기준
이 정책을 통해 장애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도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따르며,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항목은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적용됩니다.
-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수당 신청 및 지급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해 관할 읍·면·동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당은 신청일로부터 시작되며 결정된 달까지 매월 20일에 수혜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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