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한강뷰 아파트, 15억에 왜? 그림자에 가려진 '지역주택조합'의 위험

한강 뷰, 30억 아파트를 15억에 구매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림자에 감춰진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00 MBC' 아파트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 명칭에 'MBC'가 들어간 이유는 과거 MBC 직원들이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지었다는 곳입니다.

Ethan Brooke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2246790/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조합원들이 모여 토지를 구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형태의 '아파트 공동구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합 비리,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직장주택조합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대신 남아 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형태로, 30억원 아파트를 15억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유혹적인 제안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성수동 서울숲 인근의 '트리마제'는 지역주택조합 파산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투자금과 토지 권리를 모두 잃게 된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한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 탈퇴는 거의 불가능하고, 사업 무산이나 지연에 따른 피해는 모두 조합원이 감수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와 관악구 당곡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파산 선고가 나왔습니다. 파산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피해를 보고, 이는 남아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위험의 그림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정부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폐지를 건의받았지만, 현재로서는 부분적인 제도 개선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지주택 가입자의 계약 철회 가능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이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는 데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유형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지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지주택보다 더 큰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조합원 50%, 토지 8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지주택과 달리 협동조합은 발기인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해져 피해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방 등 지자체들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우려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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